초록정치란 무엇인가(1)
2008년 05월 02일 (금) 17:18:13 주요섭 koreagreens@koreagreens.org
이 글은 전 초록당창준위 대변인 주요섭 씨의 '한국적 초록정치의 탐색-기후/난민시대와 전환의 정치기획' 원고 일부를 현재 진행되는 '진보의 재구성'에 대한 논의에 도움 되고자 두 부분으로 나눠 실었습니다. 전체 글은 자료실을 참고 바랍니다...편집자주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넘어 초록으로.” 초록당은 준비하는 사람들을 소개한 한 신문기사의 제목이다.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차원변화, 혹은 질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 초록정치는 전환의 기획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초록정치는 무엇인가? 기존의 정치와 무엇이 다른가? 한마디로 똑 부러지게 말하라 한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초록정치는 무엇보다 기후정치, 환경정치이다. 지구적 재앙의 위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또한 돈의 정치에 대해 삶의 정치를 선언한다. ‘돈에 의한, 돈을 위한, 돈의 정치’가 오늘의 현실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면, 초록정치는 돈으로부터의 해방을 촉구한다. 실용이 더욱 효과적인 돈벌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실용의 정치’가 아니라 ‘가치의 정치’를 선언한다.
‘미래는 초록이다.’ 독일초록당이 2002년 새롭게 채택한 강령의 제목처럼, 초록정치는 미래를 희망으로 만드는 전환의 기획이다.
초록생명의 세계관
초록정치의 가치지향, 그 한국적 표현은 생명과 평화다. 생명이 뿌리라면 평화는 줄기와 잎사귀이며 꽃과 열매다. 생명이 체(體)라면 평화는 용(用), 평화는 생명의 자기전개이다. 생명이 삶과 세계의 본성을 표현한 것이라면, 평화는 생명세계의 역동적 조화 작용을 의미한다. 평화(平和)는 전쟁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균형’과 ‘조화’이다.
생명평화는 기철학과 천지인 삼재론 등 동양적 사유에서 얻은 깨달음과 기계론, 환원론 등 서구의 근대적 사유체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수용해 한국적 맥락에서 형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 속엔 서구의 ‘초록운동’이 그러하듯 한국에서의 생명사상, 생명평화운동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다.
초록은 이런 삶을 지향한다. 경제가치(교환-상품가치, 성장주의, 경쟁력주의) 중심에서 생명가치(문화-생태-공동체적 가치) 중심으로. 또한 생명과정의 특징인 다양한, 관계성, 순환성, 그리고 창조적 영성이 실현되는 삶을 지향한다. 표현을 달리하자면, 우리의 삶은 ‘사회적 삶(social/community dimension)’ 뿐만 아니라, 영성문화적 삶(cultural/spiritual dimension), 생태적 삶(ecological dimension)이 전일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초록의 인간관 혹은 인생관이다.
독일초록당의 ‘4개의 기본원칙’도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생태주의, 사회적 책임, 풀뿌리 민주주의, 비폭력이 그것이다. 지구초록(Global Greens)의 6가지 원칙도 같은 맥락에서 참고할 수 있다. 생태적 지혜, 사회 정의, 참여 민주주의, 비폭력, 지속가능성, 다양성 존중.
생명평화의 정치학
초록정치는 환경, 영성, 문화, 젠더와 섹슈엘러티 등 전통적으로 정치에서 배제된 삶의 주요한 구성을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왔다. 초록은 궁극적으로 ‘생명평화’를 중심가치로 하여 우리 사회를 ‘대안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으로부터의 ‘다시 혹은 새로이’일까? 한 마디로 근대정치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 ‘탈근대정치’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직선적 시간관과 역사관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에서 ‘非근대정치’라고 해야 옳을지도 모른다. 이를 테면 이런 것. 근대정치는 기본적으로 ‘규모’과 ‘세력’의 정치이자, 규모의 세력화를 통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권력’정치다. 대중정치, 엘리트정치, 일국정치, 국민정치, 중앙집권정치, 패거리정치, 줄서기정치, 다수결정치 등등.
그렇다면 초록(생명)정치, 혹은 비근대정치는 무엇일까. 초록의 기대는 소박하면서도 급진적이다. 생명과정의 원리인 관계성, 순환성, 다양성, 그리고 창조성이 실현되는 정치가 그것이다. 수직/수평적 관계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전제하는 연기적 관계망으로서의 ‘관계성’ 정치. 신분으로 고착된 정치꾼과 정당 논리를 깨고, 아마추어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 위와 아래를 넘나들며 대의정치의 썩은 물을 정화하는 ‘순환성’ 정치. 보수와 진보, 성장과 분배와 넘어서 비자본주의, 비성장주의의 대안적 상상력이 백화제방(百花齊放) 하는 ‘다양성’ 정치. 바로 이것이 생명의 정치학 아닐까.
생명과정의 원리와 더불어 평화(平和)의 원리를 통해서도 생명평화의 정치학을 상상할 수 있다. 즉 균형(平)과 조화(和)의 정치다. 균형은 ‘움직이는 평등’이며, 조화는 ‘온 생명의 공화’가 아닐까. 내면의 평화와 생태적 평화, 사회적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생명평화로 재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초록은 꿈꾼다. 깨달음의 정치, 자율정치, 매개정치, 전환의 정치, 차이의 정치, 상생의 정치, 풀뿌리정치, 자기조직의 정치, 생성의 정치, 신나는 정치, 삶의 정치, 소수자 정치, 지구정치, 문화정치, 작은 정치, 네트워크정치, 사이버정치... 정치가 ‘민(民)’의 사회적 자기조직화라면, 정치는 ‘자치(自治)’이며, ‘협치(協治)’이고, 창조로써의 정치(創治)이다.
또한 초록정치는 그 자체로 새로운 문화운동이 되고자 한다.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변화. 초록정치연대는 창당과정의 주요 컨셉으로 가치/문화 중심, 일즉다(一卽多), 공감의 동심원 조직론, 정치미학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비(非), 혹은 ‘사이 너머’
초록은 非근대와 非자본주의, 즉 ‘아니다’ 로부터 시작된다. 자본주의도 그렇지만 사회주의는 더욱 아니다. 그런데 ‘아니다’는 다시 말하면 ‘사이 혹은 너머’다. 초록이 꿈꾸는 세상, 그 체제적 전망은 ‘사이 혹은 너머’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사이 혹은 너머. 근대 세계의 두 축인 시장과 국가, 그 사이 혹은 너머. 시장과 공존하되 시장독재를 넘어서야 하고, 국민국가의 역할을 인정하되 국민국가 환원론을 극복해야 한다. 그 사이에 ‘속도’와 ‘경쟁’에 대한 안티테제가 있고 정착적 지역공동체와 유목적 문화적 네트워크가 교직(交織)이 있다. 그리고 그 너머엔 ‘생명평화세상’이 있다.
예컨대 이런 것. ‘국가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논리,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복지국가 개념이나 국민교육론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을 앞 머리에 오르는 사교육 대 공교육 논쟁이 사실은 시장교육 대 국가교육이란 것을 알만한 이들은 다 안다. 진보가 전가의 보도처럼 빼어 쓰는 ‘공교육론’은 시장논리에 대한 반작용 탓인지 사실상 20세기식 국민교육론에 머물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국가교육론으로서 국가주의의 그림자가 슬며시 드러난다. 복지도 마찬가지. 진보에게 있어 복지는 예외없이 ‘국가복지’로 환원된다. 민영화, 자율화의 논리로 포장된 ‘시장복지’에 대항하면서도 동시에 국가복지를 넘어서 공동체복지, 지역복지, 자율복지의 틈을 탐색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초록정치의 주체는 ‘비자본주의의 열망들’이다. 시장-국가의 아웃사이더들이다. 서구의 초록이론에 따르면, 초록운동의 주체는 시장과 국가, 과학기술 등 지배적 위계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공동체문화 등 비근대적 가치와 생활양식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본주의의 물량과 속도와 경쟁에서 벗어나 비물질적 가치에 주목하는 사람들이다. 前자본주의와 後자본주의, 나아가 反자본주의마저도 함께 하는 ‘사이너머의 연대’라고나 할까.
다시 말해, 초록대안운동의 사회적 기반, 혹은 주체는 근대의 그늘 아래서 근대를 넘어서려는 사람들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국가는 정치권력에 따른 위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에 따른 위계,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자본에 더해 지식-문화-생태-영성에 따른 위계 형성된다. 결국 돈으로 귀결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위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치-경제적 약자를 일으켜 세워야 하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삶의 차원 변화, 즉 영성 문화적 삶을 고양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초록정치의 주체는 ‘계급’이 아니다. 진보는 인간을 생산관계로부터 규정된 (경제)사회적 존재로 보지만, 앞서 언급했듯 초록은 사회적 삶(존재)이면서 동시에 생태적 삶(존재)이자, 영성문화적 삶(존재)으로 본다. 때문에 대안정치의 주체가 사회적 존재로서 의식화된 ‘계급주체’, 혹은 ‘인민주체’로만 설정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강박 또한 불필요한 것이다.
메시지 정당
전환의 정치기획이란 영향력의 정치학까지도 포괄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선거정치를 중심으로 정당정치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넓은 의미에서는 정당과 제도정치의 틀을 뛰어넘어 초록의 가치와 의제를 확산하고 정치화하는 게 초록정치이겠지만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정치, 즉 선거정치를 중심으로 제도정치에서의 직접적인 개입의 가능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초록의 정치기획은 초록정당의 창당 및 자리매김의 가능성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이 초록정당이 권력정치를 지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유럽의 초록정치운동은 이를 ‘反정당의 정당(anti party party)’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제도정치를 부정하면서도 운동과 정치의 경계를 넘나드는 ‘反정치의 정치’, 대항하며 대안을 창출하는 이중전략이다. 독일 초록당은 중앙집권적 관료기구로 전락한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기존정당 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창당됐다. 낡은 정치질서 자체를 전복하겠다는 것이 독일 초록당의 문제의식이었다. 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말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2008년 오늘 사실 정당 자체에 대한 새로운 검토도 필요하다. 정당은 그 자체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뼈대를 이루는 근대의 구조물이다. 정당은 (권력)정치를 하지만, 민초들은 정치로부터 배제된다. 아니 오히려 이제 민초들이 정당을 버리기 시작했다. 한국사회만 봐도 그렇다. 근대정치의 근간이 채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근대정당이 위기를 맞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 나라 정당정치의 전근대성을 조롱하지만, 서유럽의 정치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은 이념적 정체성의 혼돈과 당원수의 급감, 인터넷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가능성 등을 예시하며 30년 후 사라질 근대의 구조물 중 하나로 ‘정당’을 꼽는다. 그렇다면, 근대정당의 한계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목표가 ‘탈근대 정당’은 아니다. 초록이 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듯이.
초록정당은 생명평화의 가치와 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하는 ‘운동정당’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지정당’이다. 초록으로 상징되는 대안적 메시지의 소통과 확산, 혹은 수렴을 정치운동의 목표로 삼는다. 이런 점에서 ‘메신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 스스로가 메시지이며 아이콘이고, 더불어 생명평화운동의 메신저, 매개자가 된다. 또한 그런 맥락에서 초록정당은 대안적 가치와 의제를 실천하는 대안운동의 정치적 전위라고 할 수도 있다.
요컨대 초록정치는 일종의 도덕정치이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등대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 존재 자체가 사회적 의미가 되는.
물론 현실정치과정에서의 역할을 포기한다는 말은 아니다. 광포한 신자유주의에 정치적으로 맞서면서, 지역공동체의 재구성과 영성/문화적 가치의 고양 등 대안의 여백을 만드는 제도화와 정책적 반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특히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선거를 비롯해 지역의 정치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치적 생태계의 다양성도 살려야 한다. 줄서기를 강요당하면서, 차선, 차차선, 차악을 선택하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민초들의 요구는 절실하다. 새로운 세대들과 대안적 삶을 꿈꾸는 이들의 기대와 바람을 담을 정치적 그릇이 요구되고 있다..한국에서 초록정치의 가능성(2)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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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초록정치의 가능성(2)
2008년 05월 02일 (금) 17:23:19 주요섭 koreagreens@koreagreens.org
널리 알려져 있듯이 서유럽에서 초록정치는 빨강(적색)정치의 극복 혹은 대안을 의미한다. 초록은 물론 상징이다. 낡은 진보, 이미 기성권력이 되어버린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에 맞서는 새로운 차원의 진보를 의미한다.
2008년 오늘 한국에서도 초록정치, 특별히 초록정당의 창당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정치는 의미와 적실성을 가질 수 있을까? 유일한 진보정당을 자부하는 민주노동당마저도 짧은 역사에 취약한 기반과 정치력을 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이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득표제라는 제도적 제약 속에서 초록정당은 과연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1980년 서부독일, 2008년 남부한국
1980년 1월 서부독일의 한 도시에 250여개 단체의 회원들이 모여들었다. 페미니스트, 환경 평화 공동체운동가, 아나키스트들이 형형색색 알록달록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초록당의 주체들이다. 이들은 옛 빨강(red)과는 선을 그었지만, 사실 레드에 가까운 이들이었다. 68혁명의 또 다른 자식인 레드아미(적군파)가 폭력혁명을 통해 자본주의의 전복을 꾀했을 때, 비폭력을 주요 원칙 중 하나로 내세우며 환경, 평화, 여성 등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통해 정치혁명을 꿈꾸었던 이들이었다.
그런데 새로운 대안정당의 주체들은 자신의 색깔을 핑크라고 하지 않았다. 레드와는 전혀 다르게 초록(green)이라고 했다. 차원변화라고나 할까. 질적인 변화, 즉 전환이라고 할 수도 있다. 만약 이들이 스스로를 ‘분홍’으로 ‘정의’했다면, 운동과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었을까? 설사 스스로를 ‘뉴레프트’라고 인식하더라도. 사실 레드나 그린은 상징일 뿐이다. 더욱이 한국적 맥락에서는 레드건 그린은 정서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차원변화, 진보/보수의 틀을 뛰어넘으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 아닐까. 독일초록당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대안정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표면적 ‘합체와 변신’에 머물지 않고, 환골탈태가 이루어졌기 때문 아닐까.
2008년 남부한국, 초록의 정치기획은 가능할까.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민족 분단 상황도 같거니와 경제수준도, 적어도 양적으로는 80년 독일초록당 창당 당시보다 월등하다(서부 독일의 경우 1978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었다.). 경제적 조건은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이 드러나는 시점이기도 하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운동적 토대다. 68혁명 이후 생태, 평화, 여성 등을 의제로 하는 신사회운동이 독일초록당의 기반이 되었다면, 한국사회에서는 87년 민주항쟁 이후 압축 성장해온 한국판 신사회운동인 환경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운동과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생활협동조합과 대안학교, 귀농운동 등의 이른바 생명평화운동이 바탕이 될 수 있다.
반면 결정적인 차이도 존재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내각제와 대통령제,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득표제 라는 권력구조와 정치제도의 차이에서 드러나듯 한국에서는 다당제적 구조와 다양한 정치실험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대통령제와 전형적인 양대 정당 체제 하에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시민사회의 성숙도 차이. 시민의식과 문화,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인프라 등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도 한국 초록당의 뿌리내리기가 불가함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는 현실사회주의 존재와 부재. 1980년 당시 소비에트 사회주의는 엄연하게 살아있었다. 붕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현실사회주의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없다. 자본주의가 지구적 패권을 장악했고, 중국도 러시아마저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맹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는 또 다르다. 북쪽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엄존한다. 우리에게 현실사회주의는 부재하면서도 존재한다. 반도의 북쪽은 과제 중의 과제이다. 하지만 초록의 관점에선 오히려 북의 존재로 인해 ‘분홍’이 아닌 ‘초록’, ‘사이 너머’의 전망이 ‘현실’이 된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의 초록정치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지구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고속의 경제사회적 ‘압축성장’이다. 유럽의 경우 19세기 말 산업화 과정에서 일찌감치 노동자정당이 생겨나고 대체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사회의 경우 분단상황으로 인해 이념적 배제의 역사를 경험하긴 했으나, 한국사회는 지난 40여 년간 숨 돌릴 틈 없이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물질적 시간의 압축도 한계가 있는 법, 혼란과 부작용은 필연적인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前근대와 근대, 그리고 後근대가 공존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혼재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회운동도 마찬가지. 한국의 사회운동도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기 하지만, 가시적으로 지난 20여년동안 노동운동을 비롯한 전통적 사회운동과 90년대 새롭게 등장한 시민운동, 그리고 면면히 자신의 길을 이어온 생명평화운동 등 사회운동 전반에서 ‘따로 또 같이’ 발전해왔다. 경이적인 압축성장을 보여주면서.
요컨대 한국의 경우 독일과 다르게 사회경제적 토대와 사회운동의 압축 변화/성장에 조응하는 ‘압축 기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근대를 넘어서 곧장 초록으로 비약하는 가능성이 될 수도 있고, 자유주의 개혁과 노동 진보, 그리고 초록대안의 ‘대통합’과 ‘융합 진화’의 가능성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분립과 연대로 이루어졌던 서유럽의 적녹동맹과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공존(共存)을 넘어 무지개연대방식의 서로살림, 즉 상생(相生)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탐색 중, 아직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한국에서의 초록정치운동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투표장에서 초록당에 기표하는 기회를 얻기는 어려울 듯하다. 대통령선거전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10월 초록당 창준위를 결성하며 오는 4월 총선 참여를 목표로 창당을 준비했던 초록정치연대가 주체역량의 한계와 객관적 조건의 미성숙으로 인해 조기 창당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좁은 의미의 초록정치, 즉 초록정당의 창당을 비롯한 제도정치 진입노력은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녹색평화당, 녹색후보, 그리고 초록정치연대 등.
2002년 지방선거에서 환경운동단체인 녹색연합의 일부 임원들을 중심으로 녹색평화당이 창당돼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 7개 시도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등 제도정치에 도전했다. 전북에서 4.8%를 얻는 등 일부 시도의 정당투표에선 적지 않은 득표율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과 ‘초록’은 아직 이미지에 불과했고 대안적 가치와 전망, 정책은 명확치 않았다.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풀뿌리운동, 생명운동 등 대안운동의 지지와 참여도 거의 부재했다. 그런 탓인지 녹색평화당은 초록정치의 맥을 이어가지 못하고 선거직후 사실상 정치활동을 포기했다.
오히려 같은 2002년 또 하나의 유력한 환경운동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정치기획이 유의미한 성과를 생산해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방선거 당시 녹색자치위원회라는 특별기구를 만들고 고양시에서 시장후보를 내는 등 전국적으로 50여명의 ‘녹색후보’를 냈다. 그리고 고양, 부산, 서울 등에서 기초의원 15명이 당선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들 대부분은 이후 초록정치연대의 의원단으로 결합했다. 하지만 녹색자치위원회는 이후 진화된 활동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환경운동연합의 주요활동가들이 참여했던 초록정치연대에 사실상 그 역할을 넘겨주게 된다.
초록정치연대는 ‘녹색후보’의 성과를 토대로 2003년 녹색정치준비모임을 거쳐 2004년 창립됐다. 전국을 순회하며 초록정치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토론하는 한편, 부안 핵폐기장철폐투쟁, 이라크 반전평화운동 등에 참여하고, 농업연구모임, 초록의정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초록정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갔다. 그리고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10명의 현역 지방의원 포함해 21명의 풀뿌리초록후보를 냈으나 기초의원정당공천제가 실시된 데다 한나라당의 싹쓸이 분위기 속에서 2명이 당선되는데 그쳤다.
2006년도 지방선거의 결과는 초록정치 실험에 좌절감을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 ‘풀뿌리정치’조차도 무당파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란 악재가 결정적이긴 했지만, 기존정당들이 각 지역에 뿌리를 공고히 내리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조직 없는 풀뿌리 초록정치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초록정치연대의 2008년 4월 총선 전 초록당 창당과 총선 참여는 실패했다. 정치지형의 변화 속에서 초록당이 독자적인 길을 걷기도 어렵거니와,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교감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상당한 준비기간을 가졌음에도 절대적인 역량의 한계를 노정한 셈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동물단체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한살림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평화운동 그룹과 공감대의 폭이 넓혀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초록당의 창당을 통한 초록정치의 가능성은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창당전략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초록당의 창당을 포기하고 기존 정당, 이른바 개혁정당 혹은 진보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까.
‘등대’가 될 것인가 ‘주류’가 될 것인가
다시 문제는 ‘제도적 제약’이다.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가 강제하는 양당제적 정치지형 속에서 초록이건 계급이건 ‘급진(radical) 정치’가 존립할 수 있을까. 더욱이 가까운 시일 내에 집권전략을 세울 만큼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까. 미국의 초록당은 분명 존재하나 현실정치에서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 대통령중심제 때문이다. 그런 탓에 자유주의자를 비롯해 생태주의, 사회주의 등 다양한 진보 혹은 좌파가 민주당이라는 차선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초록과 진보의 현실적인 선택지는 사실 ‘적녹연대냐 분립이냐’ 가 아니다. ‘등대정치인가 권력정치인가’ 이다. 진보(좌파)정당은 反자본의 전위가 될 것인지, ‘미국식 시장주의’ 대신 ‘유럽식 시장주의’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또 다른 정치적 주류(主流)가 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초록은 非근대의 길을 갈 것인지, 생태적 가치의 정치화에 만족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진보정당의 어느 유력한 지도자가 야당의 주류를 바꾸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이를테면 민중에 의한 ‘진보 주류화’이다. 물론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가까운 장래에 그것이 가능할까. 더욱이 급진적인(?) ‘우향우(右向右)’ 없이 그것이 가능할까?
옳고 그름은 없다. 전략적 판단과 선택만 남았다. 사회적 연대, 평화, 생태, 복지 등을 중심 가치로 하는, 기존의 개혁정치세력까지를 포함한 넓은 범주의 무지개연대에 참여할 것인가, 돈의 지배로 강퍅해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인가. 이념형으로 보면, 앞은 사민주의에 가까울 것이고, 후자는 체제 전환의 상상력으로 비자본주의 길을 모색하는 짙은 초록이거나 짙은 빨강의 길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근대의 숙성을 기다릴 것인가 초록으로의 차원변화와 비약을 선택할 것인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을 것인가, 당장은 광야의 목소리이지만 희망의 미래가 될 것인가.
선택만 남았다. 초록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중요하다. 초록이 정녕 非근대의 ‘사이 너머’를 지향한다면 마땅히 등대정치로 가야 할 것이다. 진보가 자본주의를 넘어서고자 한다면, 지구 자본주의 체제 최상위의 문턱에 선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정치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설사 무지개연대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그때의 무지개는 하늘에 걸린 등대가 될 것이다. 더욱이 초록과 진보가 어정쩡하게 뒤섞이면 정치적 등대로써의 역할도 득표력도 모두 잃을 터이니. 초록정당이 지배정당이나 주류정당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오히려 자본/시장의 전제(專制)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기대한다. 단 초록이 독자적으로 정치적 시민권을 얻을 없을 것이라는 판단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
사실 초록정치의 잠재적 기반인 시민운동과 생명운동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없는 조건에서 사실은 등대정치마저도 여의치 않다. 하지만, 정치사회적 등대로써의 역할에 대한 탐색을 계속될 것이다. ‘경제몰입’과 시장/경쟁 지상주의가 가속되는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다. 초록정치연대 창당제안서의 외침처럼. “초록대안정당의 3%는 그 자체로 희망의 기획이다. 3%의 메아리로 한국사회라는 정치사회적 생태계에 아름다운 화성(和聲)의 메아리를 불러일으키겠다는 야심찬 전략이다. 3%의 힘으로 호수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작은 바위를 던질 속셈이다.”
미래는 없다 희망은 있다
미래는 희망일 수도 있고 절망일 수 있다. 특히 생태적 절멸의 위기 앞에서 미래는 결코 희망이 아니다.
“미래는 없다. 희망은 있다.” 비자본주의의 길을 성찰하고 제시했던 멕시코의 가톨릭 신부 이반 일리치가 남겼던 말 중 하나이다. 기왕의 진보는 어깨에 한때 과학적 사회주의의 견장을 붙이고 미래를 무조건 낙관하면서, 정신적 가치와 공동체를 이야기 하는 비근대적인 사람들을 퇴행적이라고 매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삶이 주체의 능동적 판단과 기획과 행동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미래는 내안에 있는 것. 미래가 희망이 아니라, 희망의 기획이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0년 후의 목표를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미래는 현재 없이 존재하지 않는 것. 또한 그 사이 무슨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질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초록에 대한 기대는 어쩌면 구약시대 소돔성의 다섯 의인의 그것처럼 보일 지도 모른다. 시대의 올바름(大義)를 말하지 않으면 초록은 진보의 액서사리이거나 지구절멸의 초침소리에 눈물을 떨구는 식의 자기위안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초록으로 행동하고, 초록에 투표해야 한다.
그 기대를 현실화시키는 열쇠는 사이 너머와 융합진화, 혹은 재진화(re-evolution)에 있지 않을까. 동서의 융합과 전근대/근대/후근대의 3중 중첩, 3중 융합. 경제사회적 압축성장에 조응한 담론/운동의 차원변화, 비약의 가능성 속에 열쇠가 있지 않을까. 운동사적으로 그것은 사회운동(진보)×시민운동(개혁)×생명운동(대안)=한국형 대안사회운동의 도식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가치의 측면에서는 사회적 가치×생태적 가치×영성/문화적 가치=전일적 삶(Holistic Life)이 그것이다. 융합은 합이 아니라 곱이다. 차원변화는 화학적 결합, 즉 곱해야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혁명이다. 사람, 사회, 자연. 근본을 다시 물어야 한다.
사실 압축성장 과정에서 이미 동서의 융합은 이루어졌다. 초록의 세계관은 동아시아적 문법에서 생명의 세계관 혹은 기철학적 세계관으로, 한국의 운동사적 맥락에서는 생명평화의 세계관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온 생명의 공동체이면서 균형과 조화의 삶과 사회. 동아시아의 변방 한반도 남쪽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동’과 ‘서’가 만난다. 한국의 초록정당은 지구적 차원에서, 문명사적 차원에서 의미심장한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세 민초들의 개벽사상이 전하는 말, 만국활계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이 생각난다.
그것은 거대한 담론이 아니다. 작은 열망들이다. ‘유토피아에의 열망’. 미래의 그곳이 아닌, 지금 여기. no-where가 아닌 now-here. “아니다” 라는 저항의 외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일적 삶’을 희구하는 내 마음 깊은 곳 애달픈 작은 목소리. “속도와 경쟁에서 벗어나고 싶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조화로운, 생명평화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심오한 평화사상가이기도 했다. 레프 톨스토이가 어린시절 시골마을에서 형 니콜라이와 동생들과 하던 놀이 중 하나로 ‘초록막대기 찾기’가 있었다고 한다. 세상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을 초록 막대기에 써서 뒷산에 묻어놓고 함께 찾아다니는 놀이다. 어린 톨스토이는 결국 초록막대기가 어디 있는 찾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밀이 쓰인 초록막대기는 레프에게 평생 소중한 기억으로 살아있었다고 한다.
사이 너머, 내 마음에 초록이 있어 미래는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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