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인권연대에서 발행하는 <평화연대> 4월호에 실리는 글입니다.
번역자가 번역에 코멘트를 해주신 박노자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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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거부: 러시아 (1998.4.21)
번역:ppo(평화인권연대 CO모임 활동가, pporco@hanmail.net)
◇이번호에는 3월호의 이스라엘 번역에 이어 반전인터내셔널(WRI)에서 1998년 9월에 발행한 '집총거부(refusing to bear arms)' 중 러시아 상황을 실었다. 반전인터네셔널은 1921년 세워졌으며 '전쟁은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이다. 나는 그러므로 전쟁을 유발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는 원칙에 동의하는 전세계의 조직, 그룹, 개인들의 네트워크이다.
1. 징병제
징병제가 있다.
1993년 법령 59조에 포함된 징병제는 "(1)조국의 방어는 러시아연방의 모든 국민이 져야할 의무이자 임무이다. (2) 러연방의 국민은 연방법에 따라 병역을 수행한다."라고 진술되어 있다. 현 징병제는 1995년 의무병역법을 기초로 한다.
병역은 군대, (이전 몇몇 소비에트국가에 주둔했던)해외 국경부대, 그리고 내무부가 운영하는 국가보안부대에서 수행될 수 있다. 징집병들은 (예를들어) 죄수감시의무, 도로교량공사나 시민경찰임무에 지정될수도 있다. 1995년 러시아 국회는 징집병이 군대와 국경수비에만 지정되어야 한다는 법규정을 통과시켰으나 옐친대통령은 이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행정부와 사기업은 징집병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소위 '회색노동자'1)라 불리는 시스템을 지속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보였다.[18]
러시아 군대는 아직 징집병군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일반사병의 반정도가 징집병이다. 1996년 5월 옐친대통령은 2000년까지 징병제를 폐지하는 법률을 입안하도록 행정부에 명했다. 하지만, 이 법령은 선거시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았다. 병역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병역회피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징병제를 폐지시키는 것은 특정 다수 정당들에 의해 지지를 받지 못하기에 앞당겨지지 못한다.
군대는 재정문제의 주원인이고 이를 직업군으로 정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거대한 군대는 러시아 방어에 필수적이라 주장하는 전통주의자들과 징집병 "회색노동자"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이들의 영향은 과소평가되지 않는다. 사실, 1995년의 법률은 병역기간을 늘리고 연기와 면제사유를 제한함으로써 군대내 징집병의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소연방붕괴이후 1990-1993년의 2, 3년동안은 병역기간을 감소시키고, 연기와 면제를 더 포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군개혁과 감군정책이 있었던 적이 있다.
병역
18세에서 27세까지의 모든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10] 의료 면허가 있는 특정 범주의 여성들또한 병역 의무가 있는데, 실재로는 소집된 적이 없었다.[10]
병역기간은 2년이고,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1년이다. 병역기간은 1991년 소연방의 붕괴이후 처음에는 2년에서 줄어들었고, 1995년이후에는 18개월에서 늘어났다.[7]
입영연기와 면제
입영연기는 학생인 경우에 허용되고 교육과정의 전 기간동안 늦출수 있지만, 동일한 단계의 교육기간에서 연구하는 기간에만 보장된다. (세 단계가 있다: 중등 secondary, 고등higher, 고등교육이후 after higher edution)[10]
면제사유
-위궤양, 천식, 내분비성 질병, 당뇨병과 같은 50여가지의 병에 걸린 것을 포함한 의료상의 이유들;[16]
-아이, 임산부나 돌볼 사람이 없는데 치료가 필요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것을 포함한 가족상의 이유들;
-범죄기록이 있는 이들;
-경찰이나 보안 부대 security force 의 구성원;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개인들;[4]
-국가나 졸업자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대학, 단과대 졸업생들;[17]
-작은 마을에서 일하는 선생들, 의사들[10]
1995년 법률은 (질병리스트의 삭제부분를 포함하여) 면제근거를 제한시켰다. (1991년 소연방붕괴이후 첫 사례였던) 대학과 단과대 졸업생들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방부에 따르면 1996년 4월 병역에 등록된 이들의 약 80%가 사실상 면제되었다고 한다. 옛소련시절의 1989년의 59%와 대조적이다. 그들의 대략 반수가 의료상의 이유로 면제되었다.[19]
가짜 의료 증명서를 얻기위해, 의학적 이유로 면제받기위해 뇌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잦다고 한다. 대학이나 단과대 졸업생들이 국가에서 일하면 면제되는 규칙또한 뇌물을 야기한다. -앞으로의 졸업자들이 국가에 고용될 것이라 말해지는 증명서 거래가 활발하다.[17]
신병모집
의료검사를 위해 16세부터 소집 call-up할수 있다. 병역을 위한 소집은 18세에 이루어지며 일년에 두 번, 4월에서 6월, 10월에서 12월사이에 이루어진다. 작은 마을에 거주하는 징집병의 소집은 10월 15일과 12월 31일 사이에만 이루어진다.[10]
지역의 병무청 직원 enlistment officer 은 징집병에게 소집이 한 해 내내 이루어진다는 말을 전한다고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오직 위의 날짜에만 소집될 수 있다. [16]
군대는 신병의 필요인원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다. 의무징집병의 대략 20%만이 실제 입대하고, 나머지 80%는 연기나 면제가 인정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다.(참고: 병역회피와 탈영) 군대내 징집병의 대다수는 시골출신이고, 대다수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저소득 계층이다. 1994년 국방부에 따르면, 징집병의 증가된 인원수는 고아나 소년가장으로 인해 치솟았고, "군대에 합류한 이들의 대다수는 교육을 받지못한 농부, 알콜-약물중독자, 범죄자나 사회적 부적격자이다."[7][21]
2. 양심에따른 병역거부
법적인 권리
1993년 헌법 59.3조항에 포함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러연방의 모든 국민은 만약 병역수행이 연방법에 의해 정의된 시민의 신념과 믿음, 그리고 다른 이유에 모순된다면 병역을 대체 시민 복무제 alternative civil service 로 바꿀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진술되어있다. 1992년 수정안에 포함된 유사한 규정들이 해당 헌법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헌법상의 양심에 따른 거부권은 실제 입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1991년이후 줄곧 의회는 양심에 따른 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징병법을 논의해오고 있다. 1994년 12월 정교하게 마련하기위해 의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었던 대체 복무제 징병법이 최초의 의회 낭독회를 거쳤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CO-입법화에 대해 반대했고,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았다. 1998년 CO-법을 입안할 책임이 공공 협회와 종교적 기구에 관한 위원회 the Duma Committee on Public Association and Religious Organisations 로 옮겨졌다.[4][6]
의회의 공산당 계통 의원과 자유민주당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은 만약 법이 통과되면 병역을 행하는 징집병의 수가 더욱 감소할것이라 우려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입법화를 부분적으로 반대한다. 여러 정당들은 대체복무제의 기간과 민간의 성격, CO 자격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세웠다.
절차와 실행
1992년이후 점점 더 많은 징집병이 양심에 따른 거부권을 주장했고, 대체복무제 수행을 신청했다. 1997년의 첫 번째 소집에 675명의 징집병이 이를 요청했다.[6]
요청서는 항상 지역 징집위원회에 서면진술서의 형태로 제출되었다. 양심에 따른 거부권에 대한 법률이 없었기에 당국이 이러한 신청서를 숙고할 때 따르는 고정된 절차가 없다. 1993년 6월이후 징병 위원회들은 대체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헌법 59.3조항이 이후 입법화가 계류된채 실행중이 아니라고 표명한다. [4][5]
그러나 1993년이후 지역 징병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여 항소하는것도 가능해지고 있다. 항소는 시 징병위원회나 법원의 판결후 10일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4]
법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항소에 답하고 있다. 러시아 헌법 15(4)조의 규정은 국내법이 그들과 상충된다면(혹은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면) 국제법 기준의 적용을 허용한다. 이 원칙은 법정에서 드물게 행사되어진다. 유사하게, 그것을 이행할 국내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헌법규정의 적용원칙은 지역법원의 폭넓게 해석에 맡겨진다.[1]
어떤 경우 개별 재판관들은 헌법의 규정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거부자들이 헌법을 어겼다는 근거에서 이들에게 부과되는 형사적 책임을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1996년 초 러 연방의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위해 병역수행을 거부하는 것은 범죄의 구성요소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일반관할의 법원에서 유사한 판결이 내려진 몇몇의 사례들이 있다고 보고되어진다.[1]
그러나, 다른 판례들에서 거부자들은 법정에 의해 형을 선고받고 있다. 1992년 이후 700명 상당의 거부자들이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가 인정되었고, 대부분 러시아 형법 Russian Crimianl Code 80조(병역회피) 에 근거하여 2년의 징역이 선고되었다. 1996년 Vadim Hesse는 1993년 헌법적용이후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거부자였다. 그는 1996년초 모스코바 관할법원에 의해 2년의 징역이 선고되었다. 감옥에서 40일이 지난후 그는 모스코바 지방법원에 항소하여 승소했고 그결과 풀려났다.[1]
양심에 따른 거부권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징집병은 모스코바나 쌍트 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대도시 출신이다. 이러한 도시들의 몇몇 소규모 NGO들이 상담과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그들중에는 병사의 어머니들 Soldiers' Mothers 과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급진적 연합 the Antimilitaristic Radical Association 과 같은 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양심에 따른 거부권과군대내 징집병의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을 한다. 대도시이외에 얼마나 많은 징집병이 양심에 따른 거부권을 주장하기위해 항소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CO활동그룹들에 따르면 대다수의 징집병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모르고 있으며, 지역 징병 위원회가 대체복무제수행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단지 전해들을 뿐이라고 한다.[13]
대체복무제
대부분 대체복무제는 이용가능하지 않다.[1][10]
그러나 몇몇의 사례에서 거부자들은 외견상 지역 징집위원회로부터 군대내 비무장병역수행을 허락받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은 현행의 권리가 아니다.
몇몇의 경우에 국방부는 대체복무제가 건설여단 construction brigades 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고 제안한바 있다. 전 소련시절 어떤 종교교파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여단에서 비무장 병역을 수행하도록 허가받았다. 건설여단의 근무조건은 열악했다고 전해지고, 그들은 종종 범죄기록이 있는 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널리알려진 명성을 덧붙였다.[7][5]
3. 병역회피와 탈영
형벌
병역회피와 탈영은 러연방 형법의 12장에 근거하여 처벌될수 있다. 병역회피는 1년에서 3년 징역, 가중적인 사건에 대해선 5년에 처해질수 있다. (80조)
상사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1년에서 5년징역에 처할수 있다: 전시는 5년에서 10년이거나 사형에 처할수 있다.(238조)
징집병이 무단외출하는 것은 3개월에서 2년동안 징계대대에 배정되는 것에 처할 수 있다; 전시에는 2년에서 10년이다.(245조) 대개 무단외출은 1년에서 5년징역에 처해질수 있다; 전시에는 5년에서 7년이다.(246조)
탈영은 3년에서 7년의 징역에 처해질수 있다; 전시에는 5년에서 7년이거나 사형에 처할수 있다.(247조) 장교의 탈영은 5년에서 7년의 징역에 처해질수 있다; 전시에는 7년에서 10년이거나 사형에 처할수 있다.
전투시 무기소지를 거부하는 것이나 허가없이 전투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15년의 징역이나 사형에 처할수 있다.(263조)[2][3]
1995년 헌법 20조에 근거하여 사형은 오직 생명에 반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만 지울수 있다. 사형이 위에서 언급한 조항하에 행해진 범죄에 지울수 없다는 점이 예상된다.[3]
병역회피또한 벌금에 처해질지 모른다. 1996년 6월 의회는 병역회피에 대한 벌금이 최저임금의 10분의 1에서 500배로 증가되어 300만 루블보다 더 많게 되는것에 의거하여 형법수정안을 통과시켰다.[14]
실행
병역회피와 탈영은 널리 퍼져가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2가지이다. 한편으로 군대내에서 감수해야하는 악조건과 인권유린에 의해 부추겨지고 있고, 또다른 한편으로 체첸과 같은 분쟁지역에 보내지거나 타지키스탄의 국경수비대에 배정되는 것을 두려워해서이다. 체첸전쟁동안 어떤 징집병이 그곳의 군사작전에 배정되어졌다면, 필히 병역회피와 탈영에 대한 생각에 이끌렸을 것이다.
많은 이들은 면제를 시도함으로써 징집을 회피하고, 다른이들은 단순히 소집명령에 응하지 않는다. 31,000명의 징집병이 1995년 가을, 1996년 겨울 소집에 따르지 않았다. 1995년 병역회피자의 총합은 25,000명으로 추정된다.[15][12]
병역회피자의 많은 숫자는 필연적으로 당국이 그들 전체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한다. 병역회피자가 잡혔을 때, 기소는 고비용, 시간소모, 그리고 종종 실패의 경향이 있다. 병역회피자가 가끔씩 기소되지만, 정확하게 해결되기가 어렵다. 1996년 감옥에 보내져야할 31,000명의 병역회피자 중 500명만이 벌금을 물었고, 최후에 60명이 판결되어졌다.[7][15]
1997년 2월 러시아 군 검사사무소 the Russian Military Prosecutor's Office 에 따르면, 체첸 분쟁에 관련된 병역회피 기소가 2,000건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탈영사례마다 기소되고 있다. 1997년 2월까지 300명의 탈영자들이 당국에 체포되었고, 100명이 넘게 탈영과 체첸에서의 병역수행거부에 대해 유죄가 입증되었다.[8]
그러한 사례들은 6개월에서 8개월 징역에 해당하는 판결, 형법 246(c)조에 근거하여 정상적으로 기소되었다.(이는 법에 기술된 최소형량인 3년보다 낮은 판결이다.) 군사법정은 군대를 벗어났지만 일반적으로 병역수행을 거부하지 않는 병사들은 탈영자가 아니며, 더 유연한 처벌조치를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선전했다. 고로 병사들이 병역을 계속 수행할거라는 데 동의한다면 그들은 247조가 아닌 246조(무단외출)의 근거하에 재판을 받을것이다.[2][5]
복잡한 요인은 러시아 군대에서 기본적으로 중요시하는 많은 사실들이 행정적 규제들과 공적 명령, 훈령들에 묶여있다는 것이다. 이는 종종 기밀이며 오직 국내 이용에만 국한되어있다. 그러한 점에 대한 하나의 사례는 러연방 일반 행정관 the Procurator General of the Russian Federation 에 의한 특별 명령, "병역을 위해 시민을 징병하는 과정에 법을 위반하는 것을 없애기 위한 긴급조치"이다. 이러한 기록은 다른이들 중에서도 군사 위원회 위원들과 검사들에게 징집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위반자-병역회피자-를 기소하도록 명한다. 1995년 12월 러시아 NGO에 따르면, 무르만스크의 법집행관들은 거부자를 감금하는 조직화된 범죄를 지휘하는데 대통령령을 이용한다고 전해진다.
특별사면
1998년 당국은 주목할만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1998년 2월 24일과 1998년 3월 24일사이의 탈영병들은 사면요청을 할수 있었다. 이는 당국에 그들 자신이 직접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쌍트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병사의 어머니들 Soldiers' Mothers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얼마나 많은 탈영병들이 실제 이 기회를 이용했는지는 알수 없다.[13]
1997년 3월 의회는 체첸분쟁에 대한 특별사면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군사분쟁지역에 참가한 러연방 부대들은 사면되었다. 특별사면으로부터 제외된 이들은 러연방형법의 조항에 근거하여 반역죄, 간첩, 테러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는 전투시 러시아 군대로부터 탈영한 사례들과 무장충돌시 참가를 피한 거부자들의 사례를 포함하여, 체첸에서 병역을 회피한 병사들의 사건해결을 위한 절차가 의심할 것없이 공정함을 보여주었다.[1]
4. 매년 통계
군대는 인구의 0.84%인 1,240,000명으로 이루어진다.[22] 매년 약 1,080,000명의 남성이 징집연령에 해당된다. 군대에는 381,000명의 징집병이 있다.[22]
1) 역자주: 주로 고급 장교의 사역에 부려지는 건설 부대 징집병들을 의미한다. 이들에게 월급을 안주고 강제로 2년 동안 부리는 이유에서 "회색 노동자"로 불려진다.
Sources
[1]Amnesty International 1997.
Russian Federation,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AI,London.
[2]UNHCR 1995.
Guidelines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Refugee Claims field by Draft Evaders and Deserters from the Conflict in Chechnya. UNHCR, Geneva
[3]Dut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95.
Ambtsbericht, 2 November 1995. BuiZa, *s-Gravenhage.
[4]Amnesty International 1998.
Conscientious objection in Europe: Janyuary -December 1997. AI, London.
[5]Bonner Fachtagung 1995.
Kriegsdienstverweigerung, Desertion, Asyl in Deutschland, 1-3 December 1995. Connection e.V., Offenbach.
[6]Antimilitarist Radical Association 1998.
Antimilitarist Online no. 1/23 February 1998. ARA, Moscow.
[7]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1996.
Russia, selected military service issues. IRB, Ottawa, Canada.
[8]'Over 100 Russian servicemen convicted for avoiding Chechen conflict', IRAR-TASS News Agency, Moscow, 17 February 1997.
[9]Amnesty International(German Section) 1996.
Letter to Verwaltungsgericht Hannover, 10 July 1996.
[10]Soldiers Mothers of St. Petersburg 1997.
Response to an enquary for the databank of ECCO, 19 April 1997.
[11]Antimilitarist Radical Association 1997.
'The city court of Obninsk recognizes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press release, 27 September 1997.
[12]Henry, Patrick 1996.
'Draft Resister Scores Victory for Objectors', in: Moscow Times, 26 June 1996
[13]'Army lawyers offer deserters one-month immunity from prosecution',Russia TV Channel, Moscow, 24 February 1998.
[14]'State Duma adopts bill on introducing massive fines for draft dodging', Ostankino Radio Mayak, 21 June 1996.
[15]Coudenhove, Sophia 1996.
'Youth Protests Greet Army Draft', in: Moscow Times, 2 Octorber 1996.
[16]'50 Ways of Legally Avoiding the Russian Draft', in: Moscow Times, 29 June 1996.
[17]Felgengauer, Pavel 1995.
'No professional army yet in sight in Russia', in: Sevodnya, 4 May 1995.
[18]'But Can Russia Afford to Man its Army', in: The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nr. 40/1995.
[19]'Yeltsin signs decree on spring draft', in: OMRI Daily Digest, 22 March 1996.
[20]Soldiers, Mothers of St. Petersburg 1996.
Information brochure for conscripts(Translated from Russian into English by Khatura Kurdovanidze).
[21]Spence, Richard B. 1996
'The Military in the New Russia', in: Danopoulos, Constantine P. and Daniel Zirker (ed.),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e Soviet and Yugoslav Successor States. WestviewPress, USA.
[22]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97.
Military Balance 1997/98. ISS,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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